분쟁처리기준

제1조 (목적)

본 분쟁처리기준은 datatrade.co.kr(이하 “서비스”)을 운영하는 서비스 주체가 제공하는 데이터 거래 관련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서비스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분쟁에 적용됩니다.

1. 회원 가입, 이용 제한, 계정 정지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분쟁
   
   

2. 데이터거래사·전문가 프로필 정보의 등록, 노출, 수정, 삭제와 관련된 분쟁
   
   

3. 데이터 거래 정보, 컨설팅, 자문, 중개·알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게시물, 콘텐츠, 댓글, 프로필 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분쟁
   
   

5.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 제공과 관련된 분쟁
   
   

6. 기타 서비스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제3조 (분쟁 처리 원칙)

서비스 주체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처리합니다.

1. 중립성 원칙
   서비스 주체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처리합니다.
   
   

2. 신속성 원칙
   분쟁 접수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3. 법령 준수 원칙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4. 책임 한계 명확화 원칙
   서비스 주체는 플랫폼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며, 회원 간 분쟁에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4조 (분쟁 접수 방법)

분쟁을 제기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서비스 주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1. 회원 정보(성명 또는 닉네임, 이메일 등)
   
   

2. 분쟁 발생 일시 및 경위
   
   

3.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
   
   

4. 관련 증빙 자료(화면 캡처, 계약서, 메시지 등)
   
   

※ 접수 방법:

• 서비스 내 공식 문의 채널(datatrade.co.kr@gmail.com)
  
  

제5조 (분쟁 처리 절차)

① 접수 확인

서비스 주체는 분쟁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접수 사실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사실관계 확인

• 제출 자료 검토
  
  

• 관련 회원에게 추가 소명 요청 가능
  
  

• 게시물 기록 등 내부 자료 확인
  
  

③ 조정·권고

서비스 주체는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④ 처리 결과 통지

처리 결과는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통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처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안내합니다.

제6조 (유형별 분쟁 처리 기준)

1. 회원 정보·프로필 관련 분쟁

• 허위·과장·오류 정보가 확인될 경우
  → 수정 요청 또는 직권 삭제
  
  

• 반복적 위반 시
  → 프로필 비노출, 이용 제한, 회원 자격 정지
  
  

2. 데이터 거래·자문·중개 관련 분쟁

• 서비스 주체는 정보 제공 및 전문가 연결 플랫폼으로서
  회원 간 계약 내용, 거래 성과, 손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단, 명백한 약관 위반 또는 허위 정보 등록이 확인될 경우
  → 해당 회원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 가능
  
  

3. 게시물·콘텐츠 관련 분쟁

• 타인의 권리(저작권, 명예, 개인정보 등)를 침해한 게시물
  → 사전 통보 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가능
  
  

•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 임시 차단 후 사실관계 확인
  
  

4. 개인정보 관련 분쟁

• 개인정보 처리 오류, 유출 의심 등 발생 시
  → 즉시 사실 확인 및 필요한 보호 조치 시행
  →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
  
  

5. 이용 제한·회원 제재 관련 분쟁

• 이용 제한 또는 회원 자격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소명 자료 제출 가능
  
  

• 서비스 주체는 소명 내용을 검토 후 조치 유지, 변경 또는 해제 결정
  
  

제7조 (서비스 주체의 책임 한계)

1. 서비스 주체는 회원 간 데이터 거래, 계약, 자문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주체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주체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지원 역할만 수행합니다.
   
   

제8조 (외부 분쟁 해결)

본 기준에 따른 분쟁 처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 기관 또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관할 법원(서비스 주체의 운영 거점 소재지 기준)
  
  

제9조 (기준의 개정)

본 분쟁처리기준은 관련 법령, 서비스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부칙

본 분쟁처리기준은 공지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6년 1월 31일